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및 이용안내
정부의 고용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화사라면,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란?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30인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금 규모 및 지급 조건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는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정규직 전환으로 평균임금이 20만원 이상 상승한 경우 추가 20만원이 더해져 총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총액은 연간 72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인가요?
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30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 대상 근로자: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F-2, F-5, F-6 비자 보유자 한정)
- 정규직 전환은 신청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함
주의할 점은, 지원 승인 전에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장의 전체 비정규직 중 최대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지원 신청
- 사업참여 승인 통보
-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개월 단위(분기)로 지원금 지급 신청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신청”입니다. 승인 없이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 제출서류 목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 시 접수 불가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서 (고용노동부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정규직 전환자 기준)
-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이후 체결한 최신 계약서)
- 급여대장 또는 임금대장 (임금 인상 확인용)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출근부 또는 근무일지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용)
- 외국인일 경우, 비자 사본 (F-2, F-5, F-6 중 하나)
위 서류들은 전환된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정된 예산, 선착순 소진 가능성
2024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69억 원입니다.
기업당 최대 9명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106개 기업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착순 형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늦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기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구성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월 60만원 |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분기 단위 신청) |
|
총액 |
최대 720만원 |
|
자격 조건 |
6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
|
외국인 근로자 |
F-2, F-5, F-6 비자 소지자만 가능 |
Q&A
Q1. 신청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승인 이후 전환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F-2, F-5, F-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청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30%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네. 전환된 근로자 1인당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받습니다.
Q5.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소상공인’이라는 분류는 여러 정책에서 기준이 다르지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서는 "30인 미만 근로자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 ✔ 직원 2~3명을 고용 중인 미용실, 카페, 도소매점 → 신청 가능
- ❌ 직원 없이 1인 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자영업자 → 신청 불가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신청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규모(30인 미만)’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보험가입
여부’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최대 72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제도 신청 자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신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워크넷 사업주 지원
서비스: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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